나는 과연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까? 1주택자일까? 2주택자일까?

세무사조차 주택 수 계산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마다 주택 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령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져, 주택 수와 관련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 수 계산은 세금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실수 포인트 : 세금마다 주택 수 계산 기준이 다름

* 취득세 기준으로는 1주택자였던 사람이 양도소득세 기준으로는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목적의 차이

- 세금마다 과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 수를 계산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2. 과세 주체의 차이

-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부과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른 해석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어려움 : 절세 포인트 찾기 취소

세금별 주택 수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세 전략도 복잡합니다. 모든 세금을 절감하는 단일한 절세 방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한 세금을 줄이면 다른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전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결책 : 세금별 주택 수 계산은 따로 검토

1. 줄이고 싶은 세금이 무엇인지 명확히 결정하세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2.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세요. 최소 2~3명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차근배(57회 · 『청조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