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안국(富民安國)의 길"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조포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링크 : 청조포럼 1부 영상 -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링크 : 청조포럼 2부 영상 - 혁신과 포용 그리고 긍정
연사 : 박재완(26회) 성균관대학교 이사
富民安國을 위한 조건으로는 1단계 기초/표준 역량, 2단계 혁신 역량, 그리고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3단계 포용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3단계인 포용 능력의 점수가 낙제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의견이 다를 때 소통하며 힘을 합칠 줄 아는 힘이 부족하죠. 프랑스가 독일을 용서하고 통일을 지지한 사례처럼 포용은 사회적 신뢰와 사회자본의 핵심입니다. 혁신 또한 필수적인데요. 산업혁명 이후 세계 경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고 이는 사유 재산, 분업, 주식회사 등이 촉발한 혁신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의력과 노력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선진국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한 과제
지난 70년간 한국은 세계적으로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실질 물가 상승을 고려해도 연평균 7%를 성장하며 GNI가 540배 증가했고 1960년대 저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죠. 55년 이상 5% 이상의 고속 성장을 유지했으며 소득 분배도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소득 분포가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원천으로는 첫째로 인적 역량의 확충을 꼽을 수 있는데요. 1945년 문맹률 78%였던 한국은 1966년 문맹 퇴치에 성공하며 ‘교육 혁명’을 이루었죠. 정부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사학도 교육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1949년 농지개혁이 사학 발전을 도왔고, 이후 박정희 정부의 이공계 육성과 새마을운동, 기업가들의 혁신 정신이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죠. 더불어 공정한 제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육성,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끌었고 이러한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 등 핵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한국 경제를 견인해 왔는데요. 이와 같은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구조가 성장을 도왔죠.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지금, 한국은 위험이 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40년대에는 0%대로 진입할 전망인데요.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이 매우 심각합니다. GDP가 약 18%, 1인당 소득이 22%까지 감소할 위험에 처했고, 결혼 기피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가족 해체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감소하고 경제 활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질적 성장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연공서열 중심이며 문제 해결 역량이 낮습니다. 재택근무 등 새로운 근무 형태 도입에 소극적이며, 디지털 혁신에 뒤처지고 있죠. 젊은이들의 독립성과 도전 정신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운보다 노력이 중요하다고 믿는 비율이 낮으며 정부 의존 성향이 강한데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보모 국가’ 개념이 확산되면서 민간 활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은 물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편, 복지제도 정비 등으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지역 균형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일본의 철학자인 오구라 기조는 한국인이 도덕 지향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덕적인 면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제도는 도덕적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많습니다. 보다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데요. 결국 한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지속해 나가려면 혁신, 포용, 공정한 제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리_장건혁 (69회·ASML Korea(프로))
"부민안국(富民安國)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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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 박재완(26회) 성균관대학교 이사
富民安國을 위한 조건으로는 1단계 기초/표준 역량, 2단계 혁신 역량, 그리고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3단계 포용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3단계인 포용 능력의 점수가 낙제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의견이 다를 때 소통하며 힘을 합칠 줄 아는 힘이 부족하죠. 프랑스가 독일을 용서하고 통일을 지지한 사례처럼 포용은 사회적 신뢰와 사회자본의 핵심입니다. 혁신 또한 필수적인데요. 산업혁명 이후 세계 경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고 이는 사유 재산, 분업, 주식회사 등이 촉발한 혁신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의력과 노력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선진국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한 과제
지난 70년간 한국은 세계적으로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실질 물가 상승을 고려해도 연평균 7%를 성장하며 GNI가 540배 증가했고 1960년대 저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죠. 55년 이상 5% 이상의 고속 성장을 유지했으며 소득 분배도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소득 분포가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원천으로는 첫째로 인적 역량의 확충을 꼽을 수 있는데요. 1945년 문맹률 78%였던 한국은 1966년 문맹 퇴치에 성공하며 ‘교육 혁명’을 이루었죠. 정부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사학도 교육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1949년 농지개혁이 사학 발전을 도왔고, 이후 박정희 정부의 이공계 육성과 새마을운동, 기업가들의 혁신 정신이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죠. 더불어 공정한 제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육성,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끌었고 이러한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 등 핵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한국 경제를 견인해 왔는데요. 이와 같은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구조가 성장을 도왔죠.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지금, 한국은 위험이 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40년대에는 0%대로 진입할 전망인데요.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이 매우 심각합니다. GDP가 약 18%, 1인당 소득이 22%까지 감소할 위험에 처했고, 결혼 기피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가족 해체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감소하고 경제 활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질적 성장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연공서열 중심이며 문제 해결 역량이 낮습니다. 재택근무 등 새로운 근무 형태 도입에 소극적이며, 디지털 혁신에 뒤처지고 있죠. 젊은이들의 독립성과 도전 정신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운보다 노력이 중요하다고 믿는 비율이 낮으며 정부 의존 성향이 강한데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보모 국가’ 개념이 확산되면서 민간 활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은 물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편, 복지제도 정비 등으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지역 균형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일본의 철학자인 오구라 기조는 한국인이 도덕 지향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덕적인 면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제도는 도덕적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많습니다. 보다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데요. 결국 한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지속해 나가려면 혁신, 포용, 공정한 제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리_장건혁 (69회·ASML Korea(프로))